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유경희·김종득·이선옥·김용희·정해권·신영희·한민수·석정규 의원(8명) 찬 성 자 : 김대영·이단비 의원(2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재원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평생교육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중기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 등

나. 관련조문 : 신설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7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우리시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가 마련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 지원방향 결정, 구체적인 소요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임

나. 추계 결과 : 연구용역비,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3,900,000	60,000	90,000	1,150,000	1,300,000	1,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편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김 경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60,000					60,00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90,000				90,00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1,150,000	1,300,000	1,300,000	3,750,000
	소계	60,000	90,000	1,150,000	1,300,000	1,300,000	3,9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60,000	90,000	1,150,000	1,300,000	1,300,000	3,900,000
	일반회계	60,000	90,000	1,150,000	1,300,000	1,300,000	3,9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